도와주세요

가게 운영목적으로 사장한테 자기 와이프 명의로 계약서 까지 쓰고 1년계약에 3천만원 보증금 내고 제가 가게 영업을하는데 월급을 300씩 받았습니다. 근데 계약 후에 돈을 못받아서 질질끌다가 법무사님 요청후에 법원에 소송내서 승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와이프 명의로 계약서 작성한거라 와이프는 돈이없다고 사장이 한달에 100만원씩 보내주다가 1500정도를 못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기 일로 구치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와이프 명의로 가게 보증금이 들어간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장사가 안되어 임대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보증금으로 제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미수금 확인: 먼저, 어떤 금액이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송을 통해 승소한 금액에서 아직 미수금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미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통해 미수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확인: 보증금이 가게 운영과 관련된 임대 계약에 사용되었다면, 해당 임대 계약을 확인하십시오. 이 계약서에 따라 보증금의 환급 여부 및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 회수: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대 계약의 조건에 따라 회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률 자문: 이러한 절차와 상황이 복잡하다면 변호사나 법률 자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계약과 보증금 회수에 관한 법률적인 절차와 권리를 더 자세히 이해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기 일 관련 절차: 사장이 다른 사기 일로 구치소에 들어갔다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률 절차도 따져야 합니다. 구치소에서의 처분 및 판결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절차를 따르고,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보증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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