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회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빠가 회사 직원한테 돈을 여러차례 빌려가셨는데 작은 돈이 모여서 1000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증거는 카톡에 들어있는게 다인데 계속 돌려주겠다 갚겠다 언제쯤 해결되니 이때 돈을 좀 주겠다 이러면서 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ㅠ 주변에 이런쪽에 대해 아는 분도 안 계시고... 우연히 네이버 검색을 하던중 변호사님을 찾고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혹시 이분 처벌하고 아버지가 돈 다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갚을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이 경우는 형사고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대여금청구는 가능하므로, 민사소송(지급명령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