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주부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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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무직 상태에서 무직자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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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의 핵심 요건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해서 월 가용소득이 있어야 변제를 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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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상태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지만, 질문자 님이 문의하셨듯이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어떤 형태로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신다면 형태를 불문하고 소득이 있으신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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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채무가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 보유하신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환급금 등)가치가 채무인 5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기혼이시기 때문에 법원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재산가치 절반이 반영되기도 하니 배우자 님 명의로 된 재산가치도 확인을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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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은 도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개인회생파산 전문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적절한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사건 진행여부와 무관하게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