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변호사
성폭행 변호사 분들 중에 승률 제일 좋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변호사 있나요? 돈은 상관없어요 10년이 지난 초등학교도 갓 입학했을 어렸을때 성폭행을 당했고 증인도 2명 있습니다. 애 낳고 잘 사는 모습 역겨워서 지금이라도 소송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현재 만 13세 미만 때 피해를 입은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인데, 그 이유는 보통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이 있는 가운데에서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처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피해사실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본 후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권하는데, 고소하실 경우 성범죄는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므로 고소 전 피해사실을 명확히 정리한 후 고소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