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송치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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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위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형사사건이 경찰의 혐의 있다는 판단으로 검찰 송치가 된 상황으로 선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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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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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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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형사사건으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처라고 할 수 있는 기소유예의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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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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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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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형사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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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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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형사사건이 검찰 송치되었고 검찰 송치 이후에 검사가 받고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진행 및 대응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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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하고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형사 절차 진행 사항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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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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