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당한 질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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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중요하게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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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진술이 주된 증거라면, 전후 사정, 진술 자체의 논리성 등을 토대로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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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진을 보낸 점, 카톡 대화 내용 등도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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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은 남자 측에 유리한 사정으로 보이나, 혐의 유무는 이외에 다른 사정들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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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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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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