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성폭행 사건 무혐의 상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책임 김범선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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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강간죄의 성폭행의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무혐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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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강간죄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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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법정형은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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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강간죄의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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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면 그 진술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형사 처벌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질문자님의 진술의 내용, 피해자의 진술의 내용, 여러 정황 및 관련 증거들도 고려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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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강간죄의 형사사건의 혐의 여부를 명백히 가릴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해당 증거의 최대한 빠른 확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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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라지거나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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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가 있지 않다는 방향의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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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강간죄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명백한 증거를 확용할 수도 있지만, 위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피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내용,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 관련 증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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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준강간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통해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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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인천사무소뿐만 아니라, 서울 주사무소를 비롯하여, 서초, 남양주,수원,천안,대전,광주,부산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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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등으로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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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책임 김범선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전화 032-710-2801, 긴급 010-844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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