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억울한데 진짜 뭐부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그대로 전 진짜 억울한 입장인데요. 일단 썸을 타던 여자애가 있었고 1-2개월정도 썸을 타고 있어서 서로 좋은 마음이라는 사실은 확인했어요 근데 2주일 전에 만나서 같이 술한잔하고 기분이 좋아서 모텔에 가게되었고 관계를 하고 나서도 여자애가 자기네 집을 가자고 하여 그대로 가서 잠만 자고 집으로 나왔는데 그 후 연락이 끊겼거든요?? 저는 영문도 모른채 연락이 안돼서 왜 연락이 안되는지 무슨일 있냐고 물었는데 그 뒤로도 카톡, 전화 다 차단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얼마전 경찰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고 여자애가 강간으로 고소했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는게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강간으로 고소가 될 수 있는건가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우선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성범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별도의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어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해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현재 피해자의 진술을 더 중요시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부분이 어떠한지 ,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혼자 판단해서는 훨씬 더 어려워 질 수 있으니 상담을 먼저 진행하여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작성자님이 어떤 마음이실지는 이해가 되지만 억울한 감정만을 호소하였다가는 되려 좋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 가급적 빠르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간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강간죄 혐의 확실하게 풀어내려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여러 성범죄 유형 중 가장 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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