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합의금 제시와 전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잘못된 일인 걸 너무나 잘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여자친구라서 안일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에게 걸려서 고소를 당했고 핸드폰이 압수된 상황입니다
아직 조사는 받지 않았구요
여자친구에게 카촬죄합의금 제시하고 전달하려고 하는데
연락도 받지 않고 방법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카촬죄합의금 제시는 어떻게 해야 하며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류상훈 변호사입니다.
카촬죄합의금 제시 및 전달 방법 등 관련 문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나, 처벌 수위에 대한 염려 및 카촬죄합의금 제시를 통한 합의 등 대응방법 관련하여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 와 같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안은 개인의 단순한 판단과 임기응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불법적인 음란물 등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상 죄질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이며,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유포가 이루어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큰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촬죄의 경우 사안과 같이 범죄에 이용된 피의자의 휴대폰, PC 등을 압수(임의제출물)하여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문자 카톡 대화 내용, 인터넷 사용 기록 및 검색어, 사용자 로그 정보, 자료 삭제 내역 등 거의 모든 자료들이 복원 가능하므로 여죄가 밝혀져 사건이 확대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사안의 경우 일단 경찰조사 단계에서 수사의 목표, 대상, 범위, 추가 수사 및 확대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과다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참여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혐의를 축소할 만한 요소를 모색하는 등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특히 처벌 수위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별이나 연령 및 직업, 당사자 사이의 관계, 신체 노출의 정도, 촬영 각도 및 장소, 촬영 의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부각하여 입체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촬죄합의금 제시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피해자와의 직접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합의 시도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피해자 측에 접근 또는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자칫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오히려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최근 어느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사의 피해자에 대한 집요한 합의 종용으로 피해자 가족 명의의 엄벌탄원서가 제출되어 무거운 실형이 선고된 바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의 과정 자체도 신중하고 선의롭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카촬죄합의금 제시 및 전달, 처벌불원서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카촬죄합의금 전달을 통한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근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해진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지만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성범죄 사안의 경우 합의와 형사 공탁의 효과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양형기준 적용으로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의 약 60%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그 이유로 작용하는데 이는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의 우려가 없고,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재판부에 호소하기 위해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양형자료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라면 반성문이나 탄원서 같은 것들은 다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카촬죄 사안의 특성이나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과 사정에 맞춘 차별화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선처받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칫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한 대응을 어렴풋이 흉내 내는 수준에 그쳐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사건 해결의 가능성은 극도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홀로 대응하기보다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카촬죄합의금 제시 등 형사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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