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저질러서 경찰이 집까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도촬죄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 이는 카메라등의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 들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동의없이 유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한 사진이 성적수치심을 느낄정도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로 불법촬영을 한 행위가 인정되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의 의도가 있었다는게 확실시 된다면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자화장실불법촬영인 경우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도 볼 수있기에 혐의가 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적발된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양형자료를 수집하시어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엄격하게 수사되는 범죄로써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급적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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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게는 ‘몰래카메라’, ‘도촬’ 등의 용어로 더 익숙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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