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은 따로 없지만,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있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성범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별도의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내려지는 범죄이기에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해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고소인이 고소한 범죄사실이 담겨있는 고소장을 확보해보셔야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정도로 시간이 흐른 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기에 우선 그 정보부터 확보 한 후 검토를 통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인정하는 부분을 전개된다면, 초범일지라도, 강간죄가 성립되어 기소 된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초범이니 집행유예 나올 것이다란 말은 무책임한 말이며, 인정하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집행유예 가능성 높아지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강간죄에 대해 상담받으실 형사전문변호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여러 성범죄 유형 중 가장 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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