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어요
미성년잔데 3만원정도 소액사기 고소를 당했는데 현재는 담당 경찰관이 배정 되어 부모님이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게 여러가지 입니다
1.형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2.다른피해자가 있는데 다른 피해자는 고소를 안 했다면 그건 처벌이나 조사를 받지 않는 건가요?
3.거짓진술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1.형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2.다른피해자가 있는데 다른 피해자는 고소를 안 했다면 그건 처벌이나 조사를 받지 않는 건가요?
3.거짓진술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2.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나 신고가 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3.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보호처분에 있어서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