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떄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카메라등과 같은 촬영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했을 경우 적용되게 되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동성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이었는지가 중요하기에 그렇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이상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

1.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이기에 가능성 높습니다.

​

2. 증거물로 폐기될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환부되는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니 문의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

3. 안타깝게도 합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후 처벌이 최소화 되는 중요한 정상자료로 작용할 것입니다.

​

100개의 촬영물이 각각 어떠한 영상이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벌금에서부터 실형까지 나누게 되는데 요즘 추세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가급적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불법촬영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

​

추가적인 질문이나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임카드를 통해서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