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선 왜 부당한처분에 대해선
행정소송에선 왜 부당한처분에 대해선 심판대상이 아닌건가요? 행정심판에선 되던데?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행정소송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 - - - - -
행정청의 재량이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까지
법원이 간섭하여 판단하면 안된다는 입법자의 결단입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서울대 졸업 / 사법고시 출신 / 변협등록 형사전문 / 변협등록 민사전문 / 대구변호사 권용덕 / 방문예약 0507-1309-1576
blog.law-korea.com
변호사 권용덕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42길 17 이니셜타운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