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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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광주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에 앞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요건은 소득이 있으시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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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형태이시더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고 현재 1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다면, 광주개인회생 신청하시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해 20대에 연체가 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보다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고 신용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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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취업시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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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직장의 4대보험 유무는 광주개인회생 진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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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무의 사용처 중에 주식 투자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광주개인회생 진행과정에서 변제금이 상향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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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사행성 채무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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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6개월간 변제한다고 하면, 사행성 채무나 낭비로 채무가 늘어났다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변제금을 상향하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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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면 법원의 권고에 따라야 하나, 간혹 기본적인 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광주개인회생 사건을 경험한 도산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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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