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미혼인 50대 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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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위해선, 그전에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먼저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 재산 < 채무, 즉 보유하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셔야 하며, (채무액은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

둘째,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것,

셋째, 면책받으신 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하신 후 이어야 합니다.

위 3가지 조건들에 부합하시면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채무, 재산, 소득에 대해 정확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의 질문 내용상으로는, 채무액과 재산(전세보증금 3천만원, 차량1대)등이 확인되나 소득이 어느 정도이신지, 기타 예금이나 보험 환급금 등 다른 재산은 없으신지도 체크해보고 총합이 채무액을 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직종의 형태나 종류와 상관없이 매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고, 그 소득을 증빙하실 수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는 사건으로 단순히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보정권고를 이행하거나 채권자가 진행할 수 있는 법 집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인데, 상담은 물론이고 최종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도움드릴 수 있는 도산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에서 시작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