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실 화재
근데 며칠전에 저희쪽으로 연락이와 고객이 화재발생하여 처리하였고 너네한테 구상권청구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네가 설치를 잘못하여 화재가 발생 되었다며 60%로 내라
국과수에 의뢰를 했더니 니네가 설치한부분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니네가 민사소송해봤자 우리 이길수있냐
하는겁니다.
근데 증빙자료 하나안주고 구두상으로 말하고
보험 청구할때 저희한테 연락 한번 온것도 아니고 마무리 다해놓고 이제와서 얘기하는것과
가전제품도 아니고 설치이고 그것도 3년 사용하다가 지금 화재발생했는데 그게 저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에어컨 설치업체로서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설치불량이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치업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의 원인
화재의 원인이 설치불량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만으로 설치불량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치업체의 설치기준 준수 여부
설치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한 에어컨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기준을 준수했다면, 설치업체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의 관리 소홀 여부
고객이 에어컨을 부주의하게 사용하거나, 에어컨의 이상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관리 소홀이 화재의 원인이라면, 설치업체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설치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설치업체는 고객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객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확보
설치업체는 고객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치 당시의 사진, 설치기록,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협상
고객과 직접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구상권 청구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고객과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설치업체의 책임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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