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무죄 형사보상 손해배상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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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불구속상태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많이 받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법원은 청구내역과 상관없이 정한기준에 따라 지급하니,
교통비나 서류수수료등 쓴 돈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 위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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