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때 아드님사건은 현재 강제추행 혹은 준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였다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량의 범위도 매우 넓은 편인데요. 죄질에 따라서는 초범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동일한 형량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과 상담이 필요할 것이며 당시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장에 제 3자나 다른 목격자가 존재하였을지, 상대측이 강제추행의 피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와 피해를 인지하는 과정등 보다 자세한 사건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최근 성범죄의 판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귀를 더 기울이는 것은 맞으나,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모두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피해자의 주장보다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진술을 준비할 수도 있고, 무혐의를 입증할 자료와 의견으로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성범죄의 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글만으로는 사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성범죄의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로펌에 직접 방문하시어 성범죄변호사와 방문상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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