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을 하다 도망쳤는데 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등의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 들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동의없이 유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한 사진이 성적수치심을 느낄정도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로 불법촬영을 한 행위가 인정되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의 의도가 있었다는게 확실시 된다면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죄인 경우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도 볼 수있기에 혐의가 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적발된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양형자료를 수집하시어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엄격하게 수사되는 범죄로써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급적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불법촬영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일반에게는 ‘몰래카메라’, ‘도촬’ 등의 용어로 더 익숙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blog.law-korea.com
추가적인 질문이나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임카드를 통해서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