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인지 사망 방조죄 인지 궁금합니다
치매 노모를 겨울에 알몸으로 내쫒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사망한 이유가 알몸으로 내쫒아 사망한 거여도
살인죄가 되나요? 아님 사망 방조? 뭐라고 정의해야할까요.
살인죄가 되나요? 아님 사망 방조? 뭐라고 정의해야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살인의 고의로 치매 노모를 알몸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렀다면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유기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