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인의 불투명한 관리비 집행에 대한 상담

집합건물의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의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임된 관리인은 관리비의 공개요청을 거부하며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과 관리단 의 귀책에 따른 소송에 대한 변호사비 집행 등 관리비를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행을 더는 두고볼수 없어, 관리인 지위부존재확인과 더불어 권한없는 관리인이 소송에 집행한 변호사비 등 권한없이 집행한 관리비 손해발생 부분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최고의 답변👽👽

#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 김영삼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관리인을 해임하려면 관리단집회결의로 ①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거나,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해 해임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규약에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인의 부정한 행위가 명백한데도 관리단집회 및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 해임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관리인해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