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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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으로 성인입니다. 친권이 부(아버지)에게만 있는게 맞나요!?

맞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하지만, 이혼 시 친권은 양육권을 가진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2005년 이혼 당시 양육권을 부여받은 아버지는 자녀의 친권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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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어머니)에게는 친권이 없는거죠?

(2005년 이혼하셨고 양육권은 모(어머니)에게 있었지만 부(아버지)가 키웠습니다.)+일방적인 통보로 아버지께 보내졌으며, 양육비 한 번 보낸적 없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는 친권을 상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고 있지만, 친권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즉,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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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에서 모(어머니)를 지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서류에서 어머니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친권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이며, 서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서류에서 어머니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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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권이 모(어머니)에게도 있다면 포기해주셨음 하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부(아버지)의 재혼으로 새 어머니가 있으며 서류상에 친어머니가 아닌 새 어머니를 넣으려면 뭘 해야할까요!?)

어머니가 친권을 포기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①가정법원에 친권 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②가정법원은 친권 포기의 적절성을 심사합니다.

3. ③심사 결과 친권 포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은 친권 포기 심판을 진행합니다.

4. ④심판에서 친권 포기가 확정되면, 어머니는 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5. ​

새 어머니를 서류상에 친어머니로 기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①새 어머니와 자녀가 입양 절차를 진행합니다.

2. ②입양이 허가되면, 새 어머니는 법적으로 자녀의 친어머니가 됩니다.

3. ③입양이 확정되면, 서류에 새 어머니를 친어머니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

주의

• 친권 포기는 복귀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입양은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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