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소송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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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전쟁 카페에서 활동중인 김선호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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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법률상 부모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전남편이 합의를 통해 과거 양육비를 천만원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남편은 여전히 나머지 천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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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남편이 합의 당시에는 아이들을 위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말했는데, 그 후에는 말을 바꾸고 나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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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에서 전남편이 합의를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전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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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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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편과 과거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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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편이 합의 당시 아이들을 위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말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 전남편이 합의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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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몇 가지 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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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합의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세요.

• 전남편이 합의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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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해 보세요, 우리는 질문자님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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