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줬는데 이자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19만원 빌려주고 27만원으로 주신다고 하셔서 빌려드렸더니 갑자기 법정이자율 따지시면서 21만 6천원밖에 못준다해서 지금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이자달라고 안했고 그분이 먼저 저렇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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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지 여부는 주로 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 거래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정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상대방이 먼저 금액을 제안하고, 그 금액을 수락했다면, 이자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법정 이자율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법정 이자율을 언급하고 그에 따라 금액을 조정한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합의된 조건이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