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시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받고 난 뒤에 제2매수인에게 이중매매시 배임죄가 성립하잖아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팔기로 한 부동산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수인에게 받은 금액 기준인가요?!
재산상이득액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