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고소 합의금 대응

지인이 회사에서 횡령 의혹을 받아 합의금을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지인은 A라고 칭하겠습니다

A는 운동 센터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직원이고 해당 센터에서 4년 정도 근무 했습니다. 회원들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실제로 진행한 수업 횟수 및 단가를 문서로 정리하여 보고합니다. 해당 문서를 기반으로 수업료(월급?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를 받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업 횟수 및 단가를 본인이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다소 태만하게 정리했나 봅니다. 센터에서 A가 올린 문서와 실제 진행된 수업을 비교해보니, 실제보다 더 많이 했다는 보고를 올렸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오차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만원 내외이고, 그만큼의 수업료를 더 받아간 셈이라는 거죠.

A 말로는 4년 근무하면서 실수로 잘못 올린 것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합니다. 본인 잘못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A는 일부러 그런건 아니라는데 고의성 여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센터에서 상기 내용을 토대로 A에게 이것은 횡령이고 횡령죄로 고소하기 전에 합의금 최소 3천만원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1. 초과로 받은 300만원 금액
2. A에게 수업을 받는 회원들이 적지 않은데 A가 센터에서 해고 혹은 퇴사하게 되면 이탈하는 회원들이 생기잖습니까? 그럼 이 이탈하는 회원들의 수업환불액 및 위약금 약 2천만원+@

이외에 이것저것 손해액을 합산하여 고소 전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저도 초과금 300만원은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측에서 요구하는 3천만원이 도출된 과정도 제가 직접 설명들은 게 아니라서 시원치 않고... 납득은 될듯 하면서도 3백만원이 3천만원이 되는 게 다소 믿기지 않아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1. A의 행동이 횡령죄로 성립이 되는지
2. 초과금 300만원을 돌려줄 시에도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는지
3. 죄가 성립된다면 센터에서 요구하는 3천만원은 원래 합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법 관련해서 잘 아는 사람도 없고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지만 법 무지랭이다보니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간단하게라도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횡령죄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현재 요구하는 금액은 과도해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변호사 조진희 eXpert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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