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소송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사고의 발생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 사례는 목줄을 푼 말티즈가 진돗개에게 다가감으로써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진돗개 견주의 책임이 있는지 조차도 불분명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다만, 진돗개 견주가 어느정도 치료비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점 고려하여 5:5 정도 과실을 받아들이시고 치료비 일부만 받으시고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