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화재 보험금 도와주세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 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아직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저로인해 발생한 화재가 아니니까 저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변 지인이 비슷한 일을 작년에 당했는데
화재보험사로부터 억대 보험금을 받은 후에 보험사쪽에서
건물 화재가 지인의 과실이라면서 지급한 보험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이게 어떻게 소유주의 잘못인거죠
저도 그러면 보험금을 반환할 수도 있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화재 사고에 대한 위험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그 이후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대부분 화재 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화재 사고 대책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3자의 행위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화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건물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도 책임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인 불명의 화재 사고에 대해서 임차인이나 소유자에게 배상을 다투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의 경우에는 신체적, 재산적 피해 규모가 크고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재사고 구상금 관련한 문제에 직면하신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소속된 전문 배상팀과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철저하게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아래 화재사고 구상금 관련하여 링크 첨부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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