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의신청 조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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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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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님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이기에 음주 운전 이의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걸로 보이며, 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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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음주측정을 불응한 경우나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0%를 초과한 경우 등에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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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혼자 힘만으로 면허 구제를 시도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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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안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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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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