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를 폭행해서 신고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면
가정폭력에 해당하는건가요?
남편도 때리고 그걸 본 아이도 엄마를 때리게 되네요.
아이가 버릇이 없어서 혼을 내다
아이를 때린적이 있는데
그 후로 혼을 내면 엄마를 폭행하네요.
아빠는 엄마가 먼저 때려서
아이도 엄마를 때리게 되었다고
엄마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아이가 너무 심하게 폭행을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건가요?
남편도 때리고 그걸 본 아이도 엄마를 때리게 되네요.
아이가 버릇이 없어서 혼을 내다
아이를 때린적이 있는데
그 후로 혼을 내면 엄마를 폭행하네요.
아빠는 엄마가 먼저 때려서
아이도 엄마를 때리게 되었다고
엄마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아이가 너무 심하게 폭행을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
존속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