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형사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장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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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형사처벌 기준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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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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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 무죄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고, 양형상 유리한 자세를 취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진행될 사건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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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횡령사건은 수수액수가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의내용으로 보아 3,000만 원의 금액은 회사의 감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 값으로 보이는 바, 그 금액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정도는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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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의자가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민사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변제하여야 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종결 되기전에 변제를 하고, 변제한 금액이 양형에 참작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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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00만 원의 돈은 결코 적은 액수의 금액이 아니라 금원을 마련 하는데에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시간적인 여유를 마련하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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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현재 회사와의 합의에 대한 여지가 완전히 없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변호인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대책을 강구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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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태신 장훈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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