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빨래방이용중 세탁기 고장으로 인한 재물손괴죄 소송이 들어올수 있나요?
저는 대형이불,대형담요 3~4장 세탁가능하다고 표기된 대형 세탁기에 이불4장,배게피4장을 세탁했습니다
그런데 15분남짓 남았을때 세탁기가 작동을 멈추었고 그로 인해서 관리자에게 고장난 세탁기 사진과 함께 문자와 전화를 남겼는데 우선 빨래는 세탁기안에 냅두고 내일 오전중에 찾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쨋든 제가 적정 투입량 보다 더 넣은것은 사실이고 해소 이로 인해서 관리자가 저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한다거나 세탁기 고장비용을 저에게 청구 할까 걱정이 되어 미리 법률자문을 구할려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15분남짓 남았을때 세탁기가 작동을 멈추었고 그로 인해서 관리자에게 고장난 세탁기 사진과 함께 문자와 전화를 남겼는데 우선 빨래는 세탁기안에 냅두고 내일 오전중에 찾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쨋든 제가 적정 투입량 보다 더 넣은것은 사실이고 해소 이로 인해서 관리자가 저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한다거나 세탁기 고장비용을 저에게 청구 할까 걱정이 되어 미리 법률자문을 구할려고 질문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어쨋든 제가 적정 투입량 보다 더 넣은것은 사실이고 해소 이로 인해서 관리자가 저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한다거나 세탁기 고장비용을 저에게 청구 할까 걱정이 되어 미리 법률자문을 구할려고 질문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은 아니고....세탁이 이용과 관련하여 명백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