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상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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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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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담당자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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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구입과정에서 차액발생부분이 회사에 귀속될 것임에도 이를 취득한 것으로, 개수를 속여 이를 통해 금원을 취득하였다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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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기간, 범행의 방법 등을 정리하여 고소고발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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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