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게임을 하는 도중에 야@동 어디 걸 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즘 흥분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군요.
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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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