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구서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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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정보에 의하면 피해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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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적용될 성폭력처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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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항에서 형법 제298조의 죄라 함은 강제추행죄를 말합니다.

4항의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 준강간을 뜻하는데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피해자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또는 강간을 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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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관련하여 질문자님께 필요한 정보가 있어 아래 글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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