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장은 벌금 미납에만 나오는건가요
형집행장은 벌금 미납에만 나오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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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아니오 실형이 선고되고 교도소에 가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옵니다.
통상은 벌금미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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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은 벌금미납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