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명의 재산 가압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먼저, 귀하의 부인이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아파트 압류 여부
아파트는 귀하의 단독 명의이므로, 귀하의 배우자가 상가건물 투자 실패로 인해 채무를 지더라도 아파트가 압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귀하의 배우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2.소송 가능성
채권자 및 세입자들이 귀하의 배우자나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불법추심
불법추심은 법률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신용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불법추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불법추심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입니다.
●재산 보호
아파트가 압류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권을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채권자나 세입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받게 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의 상황에 관련된 기관 및 사이트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구제
▶금융감독원: 불법추심 신고
위 기관 및 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3893-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