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피해보상
바보가 된것같아 화도 나고 장사 못하게 하고픈 마음이 굴뚝이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옆집 족발집의 하수구 문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셨군요.
먼저, 하수구가 막힌 것은 옆집 족발집의 책임입니다. 마라탕집의 기름으로 인해 막힌 하수구를 족발집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족발집은 하수구 청소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족발집이 청소 비용의 반만 부담하겠다고 한 것은 부당합니다. 족발집의 책임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반만 부담하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아빠께서 청소 비용의 반만 받겠다고 한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애아빠께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합의를 하셨겠지만, 하루 장사를 못하면 손해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면 절대 합의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수구 청소 비용 전액을 받기 위해 족발집과 협상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족발집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족발집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민원 제기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족발집이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원을 제기하여 영업을 중단시키거나 영업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 절차를 밟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족발집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족발집과 협상하더라도 족발집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족발집의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과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꼭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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