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하고 합의금
신고 없이 합의하는 조건으로 돈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내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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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 신고를 안하기로 했는지, 신고를 안 하기로 한 걸 해당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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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에 대해 신고를 안하기로 했는지, 신고를 안 하기로 한 걸 해당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