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배상명령신청서 내도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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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피고인(가해자)이 재판을 받는 법원에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현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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