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억울합니다 ㅠㅠ
제가 지하철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을 때 팔짱을 끼고 있다 보니까 옆에 서계시던 여성분이 지금 자기 가슴만진 거 아니냐고 뭐라고 해서..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왔는데요 억울합니다 이렇게 성범죄자 되는 건가 싶고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여?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은 경우 해결방법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은 현재 지하철에서 옆에 있는 여성분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계신 것을 보이는 바 위 법률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사기관은 성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사건 발생 전후의 경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다양한 사정을 검토하는 바,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법으로 오해받은 경우라면 지하철 내 CCTV 자료 등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소장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고, 이 사건 지하철 내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혼자서 모든 것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은 사건의 대응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