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소청심사 준비 어렵나요..?
현재 지방직 공무원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론 잘못한 일이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단속에 적발된 거였는데 무거운 징계 처분이 내려질까 봐 너무 걱정되네요.. 만약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소청 심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공무원징계 소청심사 준비하기는 어렵나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공무원징계를 받게 될 상황인걸로 보입니다.
소청 심사의 경우, 판단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행정심판과는 달리 3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더욱 어려울 수 있는데요.
준비 난이도가 만만치 않다보니 해당 사안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절차에서 미리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사 절차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징계를 피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기에 더욱 체계적인 방법으로 대비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