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랜드 상표권 등록 분쟁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 브랜드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유럽회사 A브랜드의 국내 단독 디스트리뷰터로, 실제 계약은 아시아 총판 권한을 가진 홍콩의 B사와 계약 및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홍콩 회사와의 계약서상에는 국내에 상표권 등록을 하면 안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있긴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상표등록 취소를 했지만 홍콩회사가 저에게 소송을 걸 경우 그때는 배상책임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 유럽 회사가 직접적으로 귀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유럽 회사와 귀하의 계약 관계 없음), 귀하와 홍콩 회사간에 계약서에 국내 상표권등록 금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홍콩 회사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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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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