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이걸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상대가 먼저 두번 패드립 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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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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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