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 관리비 횡령했다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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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는 아파트 관리비 횡령으로 고소당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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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되어 횡령을 저지른 경우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되어 일반 횡령의 형사 사건보다 더욱 가중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질문자님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효력이 발휘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적절한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안에 풍부한 법률 지식과 더불어 다년간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질문자님의 억울함을 푸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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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처럼 아파트 관리비 횡령으로 고소당해서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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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수납 및 지출업무 등을 하는 경리로 종사하던 도중 관리비와 발전기금으로 받은 금원 중 4,5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한 상태였는데,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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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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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고소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보 후 의뢰인과 면담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장부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두고 나와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이 영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여러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더불어 의뢰인이 관리비를 지출해야 하는 부분에 일부 제대로 지출 못 한 부분이 곧바로 횡령으로 연결될 수 없고, 이를 피의자가 영득하였다는 증거는 사실상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직시절 각종 전표를 정리한 장부가 관리사무소에 있으면서도 관리사무소가 해당 장부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과 의뢰인에 대한 고소의 배경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내 알력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정황도 피력한 결과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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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인천, 남양주, 서초,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과 같은 전국 주요 도시의 사무소에서 다양한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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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고소되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법적인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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