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상가에서 세탁소를 하고 있는데 소
옆 상가에서 세탁소를 하고 있는데 소음이 심각합니다. 3분마다 한 번씩 삐익 하고 소음을 내는데 정신병 올 정도로 심합니다. 고소할 수는 없을까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재 과일가게 운영중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세탁소에서 나오는 소음이, 세탁장비 교체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다면 먼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소음의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데시벨 측정 등을 통해 소음정도가 법규 위반에 해당할 정도로 판단될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가처분 등을 신청해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