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에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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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위 아청물 제작 관련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무혐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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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위 아청물 제작은 소위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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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위 규정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아청물 제작은 매우 강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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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청물 제작 관련 형사사건의 구속 사유 관련 사항 등에 따라서 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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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자님이 해당 상대방이 미성년자, 정확히 표현하면 소위 아청법상으로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판단된다면 형사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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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판단되는 것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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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동·청소년인지 확실히 알았거나 미필적 고의라도 있다고 판단된다면 질문 내용의 사실관계 상으로는 아청물 제작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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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아청물 제작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조사 이전과 경찰조사를 포함한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종결되기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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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조사 이전에 최대한 빨리 해당 아청물 제작 관련 형사사건의 혐의 내용,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 이밖에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법적 검토하여 무혐의 가능성,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경찰조사 이전과 경찰조사를 포함한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 등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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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아청물 제작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무혐의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조치 및 대비,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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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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