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돼서도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신청할 수 있나요?
성인이 돼서 지금까지 한번도 못 받은 양육비 신청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시기(과거 10년까지만) 양육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 명의로 청구해야합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고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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