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하는중인데 보정명령이 왔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1. 출생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불일치

상황: 출생신고서에는 윤승로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민등록등본에는 윤승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인: 한자는 동일하지만 두음법칙 적용으로 인해 표기가 다릅니다.
해결 방법
주민등록등본 개정:
필요 서류: 신청서, 출생신고서,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인의 직계존속 가족의 주민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지자체 주민등록센터
법적 문제: 출생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의 불일치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여권 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주민등록등본 개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상황: 신청인의 어머니는 초등학생 때 이혼하고 재혼했습니다.
문의: 현재 재혼한 어머니 쪽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원래 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과 직계존속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재혼한 어머니 쪽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특정 기관에서 원래 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관련 절차 진행 시 원래 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한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실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불일치

상황: 현재 실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다릅니다.
문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들의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필요한가요?
답변: 주민등록등본에는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에는 가족 구성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관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발급, 여권 발급, 부동산 거래 등에 가족 구성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관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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